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 매년 감소해

지방채 발행액 296.4%증가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07년 69.7%, 2008년 63.7%, 지난해 57.2%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3년 동안 12.5%가 감소했음. 올해는 6월말까지 54.7%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86억원, 2008년 731억원, 2009년 2,323억원으로 지난해 급증했으며, 3년간 296.4%가 증가했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채무액도 2007년 5,228억에서 지난해 5,465억으로 증가했음.

이처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재정상황이 악화될수록 시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별 첨]

부채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구분	채무액	지방채 발행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 자립도	채무액	지방채 발행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 자립도	채무액	지방채 발행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 자립도	채무액	지방채 발행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 자립도
본청	5,228	586	20.4	69.7	4,817	731	17.8	63.7	5,465	2,323	18.1	57.2	5,820	628	19.9	54.7
구계	88	5	0.8	26.0	158	83	1.3	24.6	592	447	4.5	22.9	593	12	5.1	20.9
동구	0		0	17.7	77	77	3.0	17.8	266	189	9.2	16.4	265		10.7	12.2
중구	0		0	23.0	6	6	0.3	21.4	98	92	4.0	17.7	98		4.7	18.4
서구	27		1.2	28.9	19		0.7	26.7	79	68	2.6	26.4	73		2.6	22.5
유성구	39	5	1.5	39.7	35		1.5	39.1	59	28	2.3	35.4	67	12	2.9	32.8
대덕구	22		1.3	20.7	21		1.1	18.0	90	70	4.1	18.8	90		4.3	18.9

출처: 대전광역시